고객센터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브랜드유니폼 국가대표유니폼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아A 기타명문리그 초특가 풀마킹 선택마킹/기능성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아스토레

미즈노

르꼬끄

엄브로

로또

울스포츠

훼르자

카파

뉴발란스

전사유니폼.주문생산

대한민국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잉글랜드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기타국가

첼시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맨유

스완지

토트넘

선더랜드

퀸즈파크

뉴캐슬

기타팀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AT마드리드

발렌시아

바이에른뮌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함브르크

볼프스부르크

마이츠

유벤투스

AC밀란

인터밀란

AS로마

나폴리

파리생제르망

올림피크리옹

아약스

LA갤럭시

셀틱

PSV아인트호벤

13,000원

14,000원

15,000원

골키퍼유니폼 유소년유니폼 스포츠유니폼 축구/스포츠용품 트레이닝복 아웃도어 단체티셔츠 단체조끼/모자 동계의류

기타브랜드

아디다스

푸마

르꼬끄

엄브로

로또

울스포츠

카파

농구유니폼

족구유니폼

야구반티

배구유니폼

육상유니폼

각종티셔츠

이너웨어

공(종류)

축구공

스타

낫소

족구공

풋살공

농구공

배구공

골키퍼장갑

기타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울스포츠

호싸커

미즈노

스타킹

기타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르꼬끄

엄브로

아스토레

로또

카파

미즈노

울스포츠

족구스타킹

보호대/신가드

기타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푸마

엄브로

축구화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푸마

르꼬끄

주장완장

호각

경고카드

볼펌프

볼케리어

가방

부심기

각종밴드

트레이닝용품

겨울용품

축구팀조끼

족구화

브랜드추리닝.남여공용

윌슨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엄브로

르꼬끄

카파

로또

울스포츠

슈필러

에어워크

훼르자

미즈노

여성전용

유소년용

겨울용

긴바지

반바지/칠부

스커트

체육복

등산/아웃도어쟈켓

에어워크

윌슨

슈필러

울스포츠

로플러

로또

카파

메덱스

센터폴

마르잔

푸조

등산바지

바람막이쟈켓

윌슨

슈필러

에어워크

울스포츠

로플러

마르잔

카파

에프투

선거용 의류

훼르자

메덱스

푸조

카라티셔츠

반팔티셔츠

긴팔티셔츠

라운드티셔츠

반팔티셔츠

긴팔티셔츠

집업(차이나)긴팔

짚업차이나반팔

맨투맨/후드티

아동용티셔츠

겨울용티셔츠

여성용티셔츠

면티셔츠

볼링.배드민턴.테니스.탁구

찜질복

헬스복

단체조끼

슈필러

에어워크

울스포츠

랜더스

메덱스

마르쟌

겨울조끼

다용도조끼

망사/브이넥조끼

안전조끼

단체모자

축구팀조끼

롱코트

겨울점퍼

겨울자켓/내피

겨울조끼

스키/보드복

근무복/작업복

근무복(봄.가을용)

근무복(겨울용)

정비복

작업복(춘추.겨울용)

안전화.신발

고객센터 | Customer Center

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이앤 작성일20-02-17 19:3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정경심 보석' 첫 언급.."검찰, 시간 끄나" 질책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세번째 재판에서 법원이 

"계속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서류 열람등사와 관련해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정 교수 측 설명을 듣고 검찰을 향해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존사실과 

동일한 것은 자명하고 이외는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며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는데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도 수긍이 어렵고 소송법에도 반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현재 범행 동기, 일시, 장소, 방식, 그리고 행위방식과 공범까지 전부 다르다"며 "형사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공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은 들은 뒤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고가혜 기자 http://news.v.daum.net/v/20191210113953529

 

요약하자면

1. 정경심 교수 측에게 증거 서류 열람 계속 못하게 하면 보석 허가할 수 있음.

2. 검찰이 저번 재판에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기소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일만큼 흔들어 놓은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과연 윤석열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정범'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도에는 보이지 않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브랜드몰 백두스포츠 대표이사 홍삼운 / 서울 중구 신당동 154-30
호스팅제공자 디자인리버 / 사업자등록번호 : 201-14-59945 / 통신판매업번호 : 제2010-서울중구-1172호 [사업자정보확인]
문의전화 : 02-2234-0086 팩스 : 02-2234-0087 / 이메일문의 : h2463710@naver.com
Copyright(C) 2011~2016 baekdusp.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KCP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님의 결제금액에 대해 안전거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